법령 소득세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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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6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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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승서 1 최광률 1 한환진 1 김백영 1 김태동 1 서예교 1 이재후 1 윤일영 1 하죽봉 1 신현주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6.10.25 선고 2015구합68223 판결
  이 사건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 정당하고, 공사미수금,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평가에 있어 제외할 증거가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6.09.09 선고 2015구합72313 판결
  부부간 이루어 진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존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1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1.09.01 선고 2011구합4313 판결
  금융소득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세액 계산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과 동일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

2008년

4. 수원지방법원 2008.07.09 선고 2007구합11659 판결
 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,000만 원 이하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가능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세법 헌법

1995년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누1322 전원합의체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25;공1990.5.15.(872),997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2년

7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누27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3.1.(699),37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1년

8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
9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22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37;공1981.3.1.(651) 1358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